거제 조선소 추락 사망 사고로 본 비계 작업 안전 기준과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쟁점

최근 경남 거제시의 한 선박건조 사업장에서 40대 태국 국적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고인은 약 4~5m 높이의 가설 발판(비계) 위에서 자재를 옮기고 있었으며, 시각은 해가 완전히 저문 오후 6시 24분경이었습니다.

단순히 '작업자의 부주의'로 치부하기에는 이 사고가 내포한 산업현장의 구조적 결함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4~5m라는 높이, 자재 운반이라는 작업 행태, 일몰 후 야간 시간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위험 공정 배치까지—이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결합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산업안전보건 법령과 실무 관점에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물리적 충격과 현장 환경: ‘4~5m’가 생사를 가르는 이유

일반 대중은 아파트 2층 높이에 해당하는 4~5m를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공학에서 2m 이상의 고소작업은 모두 중대재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물리적·환경적 위험 요인	인체 및 사고에 미치는 영향
낙하 속도 및 충격	자유낙하 시 지면 도달 속도 시속 30~35km	승용차 정면충돌과 유사한 운동에너지가 신체에 집중 전달
조선소 바닥 재질	완충 작용이 전무한 강재(철판) 및 고강도 콘크리트	추락 시 충격 흡수가 불가능해 두부·경추·척추에 치명상 유발
자재 운반 중 추락	양손 점유 및 전방 시야 제한 상태	실족 시 안전난간 파지나 낙법 등 본능적 방어 기제 작동 불가

특히 선박 블록 조립 현장처럼 철판이 깔린 바닥은 일반적인 토사 지반과 달리 충격 분산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무거운 자재를 든 상태에서는 무게 중심이 상체로 쏠려, 발을 헛디디는 순간 머리나 상체부터 바닥으로 향하는 전도형 추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2. ‘임시 가설물’ 비계 작업의 법적 기준과 현장의 괴리

선박 건조 공정에서 비계(Scaffolding)는 작업자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임시 통로이자 작업대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비계 설치 및 해체, 사용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작업 발판의 폭과 틈새: 비계 위 작업 발판은 폭 40c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재를 쌓아두면서 이동 통로가 좁아지면 실족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설치 의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상부 난간대(바닥면으로부터 90cm~120cm), 중간 난간대, 그리고 자재 낙하를 막는 발끝막이판(높이 10cm 이상)을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현장의 고질적 관행(임의 해체): 실제 현장에서는 부피가 큰 선박 자재를 인양하거나 옮기기 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난간 일부를 임시로 풀어두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난간이 해체된 구간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행위는 사실상 안전장치 없이 절벽 끝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 기상 및 분진에 의한 미끄럼: 야외 및 반개방형 도크가 많은 조선소는 저녁 무렵 이슬이 맺히거나 용접 분진, 기름기가 발판에 쌓여 마찰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3. 오후 6시 24분, ‘일몰 직후’와 ‘교대·연장 시간대’의 함정

사고 발생 시각인 11월 중순 오후 6시 24분은 산업안전 관리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마의 시간대(Magic Hour Risk)’에 해당합니다.

1. 조도 불균형과 사각지대 발생: 완전히 어두워진 밤보다 해가 진 직후 인공조명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명암 대비가 극심해집니다. 투광등이 비추는 곳은 밝지만, 선박 블록이나 비계 구조물 뒤편에는 짙은 그림자가 생겨 발판 끝단이나 단차를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기준상 야간·어두운 장소의 작업면 조도는 정밀작업 시 300럭스(lux), 보통작업 시 150럭스, 기타 작업 시 75럭스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생체 리듬 저하와 피로 누적: 주간 근무가 종료되거나 연장 근로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작업자의 주의력과 근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반복적인 자재 운반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순간적인 균형 상실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조선업 인력 구조 변화와 외국인 노동자 안전 사각지대

최근 수주 물량 증가로 국내 조선업계는 외국인 숙련공(E-7)과 비전문취업(E-9) 인력을 대거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한국인 중심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형식적인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매일 아침 진행되는 TBM에서 당일의 위험 요인과 비계 상태를 공유하지만, 한국어 설명이나 딱딱한 번역투의 안내문만으로는 고소작업의 구체적 위험성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노동자 집중: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발판 설치, 도장, 자재 운반 등 고강도·고위험 공정에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 배치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위험 노출 빈도 자체가 높다 보니 사고 통계에서도 취약계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5. 수사 핵심 쟁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CCTV와 작업 일지, 안전관리 계획서를 확보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대 부착설비(생명줄) 및 착용 여부: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구간이었다면,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추락방지대(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체결할 수 있는 구명줄(생명줄)을 설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안전대를 지급했더라도 현장에 걸 곳이 없었다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 자재 운반 방식의 적정성: 인력으로 비계 위에서 자재를 운반하도록 지시했는지, 아니면 윈치·호이스트 등 양중기를 사용하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했는지가 관건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 선박건조업은 다단계 사내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했더라도, 원청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원청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6. 현장 적용을 위한 추락 재해 예방 실무 체크리스트

반복되는 조선소 추락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구호성 캠페인이 아닌 물리적·시스템적 통제가 작동해야 합니다. 사업장과 안전관리자는 작업 투입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설비 통제] 자재 반입을 위해 안전난간을 임시 해체할 경우, 작업 전 안전관리자 승인을 받고 즉시 생명줄 설치 및 안전대 체결을 완료했는가?
• [운반 수단] 2m 이상 고소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양손으로 자재를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금지하고, 전용 인양 장비(호이스트, 도르래 등)를 활용하고 있는가?
• [조도 확보] 일몰 30분 전부터 작업 구간 내 그림자(음영 구역)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식 투광기를 추가 배치했는가?
• [언어 지원] TBM 진행 시 태국어 등 해당 근로자 모국어로 제작된 시각적 위험성 평가표(픽토그램 활용)를 사용하고, 핵심 안전수칙 이해 여부를 교차 확인했는가?
• [감시 배치] 야간·연장 고소작업 시 작업자 외에 추락 위험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전담 안전감시자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가?

기본적인 안전난간 하나, 생명줄 한 가닥, 그리고 자재 인양 방식의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생명과 한 가정의 일상을 지킵니다. 이번 거제 조선소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 현장의 안전 기준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작업 발판 위에서 엄격히 작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