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고장 실효성은?" 전주 70대 스토킹 살인 사건이 남긴 질문

법원이 내린 세 단계의 경고는 결국 문지방을 넘어온 흉기를 막아내지 못했다. 지난 10월 13일 오후 6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아내가 70대 남편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다. 전주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A(71)씨를 구속기소 하며 법의 심판대에 세웠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단순히 사건의 전말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왜 법적 분리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참변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경찰의 고위험군 관리 체계에는 어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제도적·범죄학적 관점에서 짚어본다.

1. '종이 방패'로 전락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의 한계

이번 사건에서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지점은 가해자 A씨가 범행 당시 이미 법원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호, 2호, 3호를 모두 부과받은 상태였다는 사실이다.

법적 측면에서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2호(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법부가 취할 수 있는 표준적인 분리 단계다. 그러나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조치들은 가해자의 '준법 의지'에 기대는 수동적 방어막에 불과하다.

• 물리적 강제력의 부재: 잠정조치 1~3호는 가해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사후적으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일 뿐,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는 물리적 이동 자체를 실시간으로 제지하지 못한다.
• 초범·고령에 대한 관대한 실무 경향: 현행법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 같은 실질적 격리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고령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구속이나 전자장치 부착을 주저하는 경향이 짙다.

결국 극단적 보복심을 품은 가해자에게 법원의 결정문은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닌 '감수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곧바로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2. 친밀한 관계 내 범죄(IPV)와 이혼 분쟁의 결합이 가지는 특수성

이번 비극의 이면에는 잦은 가정폭력과 이혼 소송, 그리고 재산 배분이라는 복합적인 갈등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범죄학에서는 이를 '친밀한 관계 내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으로 분류하며, 일반 스토킹 범죄보다 훨씬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위험군으로 다룬다.

낯선 사람에 의한 스토킹과 달리, 배우자나 전 연인에 의한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 반경, 출퇴근 동선, 주거지 구조, 심지어 심리적 취약점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피해자가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시점은 가해자가 '통제권 상실'을 느끼며 폭력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이처럼 고도의 위험성이 내재된 관계적 범죄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접근금지 명령만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불이 붙은 화약고 앞에 출입금지 팻말만 세워두는 것과 다름없다.

3. '고위험군' 모니터링의 맹점: 응답 없는 전화가 의미하는 것

사법적 조치만큼이나 뼈아픈 대목은 현장 치안 시스템의 작동 실패다. 경찰은 이미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 B씨를 '사건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었다. 고위험군 지정은 해당 피해자가 언제든 강력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범행 당일, 담당 경찰관이 실시한 안전 확인 전화에 B씨가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즉각적인 주거지 방문이나 현장 확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분	이상적인 위기 대응 프로토콜	실제 현장의 대응 한계
위험도 평가	가정폭력 전력 + 이혼 소송 + 잠정조치 위반 이력 결합 시 최고 등급 격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으나 실질적 격리(구속 등) 연계 미흡
모니터링 방식	정기 유선 연락 및 스마트워치·CCTV 등 다중 안전망 가동	담당 경찰관의 유선 전화 확인에 과도하게 의존
이상 징후 포착 시	통화 미수신 즉시 위치 추적 및 관할 지구대 긴급 출동	단순 부재중으로 간주하거나 후속 대면 확인 지연

고위험군 피해자가 정해진 모니터링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은 단순한 '부재중'이 아니라 '신변 이상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최우선 경고등이어야 한다. 형식적인 전화 통화 여부 체크에 그친 행정 편의주의적 모니터링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4. 사후 엄벌을 넘어선 실효적 피해자 보호 패러다임의 전환

전주지방공소청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배우자를 살해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은 이미 스러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 이제는 '사건 발생 후 엄벌'이 아닌 '사건 발생 전 완벽한 격리'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때다.

• 잠정조치 4호(유치) 및 전자발찌 부착 요건 완화: 가정폭력이 수반된 이혼 분쟁 과정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연령이나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성 평가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즉각적인 유치장 유치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 고위험군 미응답 시 '코드 제로(Code 0)' 수준의 현장 출동 명문화: 경찰의 안전 확인 전화에 고위험군 피해자가 2회 이상 응답하지 않을 경우, 즉시 112 긴급 출동 지령을 내려 대면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강제 규정을 매뉴얼에 도입해야 한다.
• 가정법원과 수사기관의 정보 공유 실시간화: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조정 기일 등 가해자의 분노가 촉발될 수 있는 사법 일정과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연동하여,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신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법의 보호를 요청했던 피해자가 국가의 관리망 안에서 희생되는 비극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종이 위의 명령이 현장의 방패로 기능할 수 있도록, 치안 매뉴얼의 전면적인 쇄신과 사법 실무의 적극적인 판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