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사망사건1 "기도로 고치겠다"며 폭행·방치해 동생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무죄 판결, 과연 정의로운가?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잔혹한 범죄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친동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장천공(창자 뚫림)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뒤에도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병원에 보내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부부 사건입니다.검찰은 심층 보완수사를 거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4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하여 남편에게 징역 10년, 아내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사건의 잔혹함에 비해 턱없이 낮아 보이는 형량에 대중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 판결 뒤에 숨은 법리적 한.. 2026.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