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1 아파트 고층서 킥보드 던진 8세 초등생… 차량 대파에도 형사처벌 피한 진짜 이유 아파트 단지 안을 거닐다 보면 간혹 베란다나 창문 밖으로 작은 물건이 떨어져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가기엔, 높이가 가해하는 충격의 크기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최근 광주에서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 고층 복도에서 지상으로 킥보드를 던져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가 크게 부서지는 아찔한 사고가 터졌습니다.인명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었지만,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이들이 분통을 터뜨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해 아동이 만 8세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가 그대로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남의 재산을 저렇게 파손했는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라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사건의 막전막후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법률이 규정하는 범법소년·촉법소년·범죄소년.. 2026.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