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쇠사슬 아동학대 사망사건 첫 재판 충격적 전말, 목사와 외조모 처벌 수위는?

머리말: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며

세상에 태어나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과 종교의 울타리가 가장 잔혹한 지옥으로 변해버린다면, 아이는 어디로 기댈 수 있을까요. 최근 온 국민을 큰 슬픔과 분노로 몰아넣었던 충남 천안의 '11세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첫 정식 재판 결과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를 쇠사슬로 결박하고 끔찍한 학대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한 목사와 외조모. 첫 공판 법정에서 드러난 범행의 전말은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공판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세부적인 실상과 재판의 핵심 쟁점,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회적 메시지를 차분하고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1. 뼈아픈 법정 증언들, 드러난 추가 학대와 38시간의 악몽

지난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은 법정 안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마저 숨죽이게 할 만큼 충격적인 사실들로 가득했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공소사실 속 피해 아동 B 군(11)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단순한 학대의 수준을 넘어선 엽기적이고 잔인한 폭력의 연속이었습니다.

• 38시간의 쇠사슬 결박과 방치: 목사 A 씨(63)와 외조모 C 씨(55)는 지난달 3일 오후부터 5일 오후까지 약 38시간 동안 천안의 한 교회 침대에 B 군을 쇠사슬로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고열과 극심한 탈진 증세를 보이며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음에도, 이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 물파스와 휴지를 이용한 가해: 특히 B 군이 과거 경찰관에게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을 알게 된 목사 A 씨는 이에 격분하여 아이의 눈과 입에 물파스를 바르는 상식 이하의 행각을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에 휴지를 강제로 쑤셔 넣은 뒤 뺨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 인간 존엄성 말살의 감시 체계: 감시를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결박된 상태의 아이에게 성인용 기저귀를 채워두는 등, 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 반복된 폭행과 은폐 시도: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의 학대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2021년 12월부터 장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7월 말, 견디다 못해 교회 밖으로 도망친 B 군이 외부에 학대 사실을 알리면서 본격적인 2차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화가 난 이들은 나무 막대기로 아이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십 차례 내리쳤고, 외조모 C 씨 역시 아이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망 당시 B 군의 체온은 41.5도에 달했으며, 극심한 탈진과 장기간의 학대로 인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2. 법정에 선 피고인들의 엇갈린 태도와 재판의 향방

엄숙해야 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죄책을 줄이기 위해 서로 다른 셈법을 드러내며 엇갈린 입장을 취했습니다.

(1) 목사 A 씨 측: 학대는 인정, 그러나 사망 예견은 '글쎄'

목사 A 씨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기억나는 학대 행위는 대체로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동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를 미리 예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답을 피했습니다. 변호인은 "B 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 법적으로 판단하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부검 결과를 아직 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폭행과 감금 등의 학대 사실 자체는 시인하되, '살해의 고의'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축소해 형량을 낮춰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2) 외조모 C 씨 측: 공소사실 인정과 선처 호소

반면 외조모 C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비교적 빠른 시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아이가 결박당할 당시에는 출근하느라 자리를 비웠던 사실이 있고, 학대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모른 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손자의 끔찍한 학대와 죽음을 방관하고 직접 폭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담 정도를 축소하려는 태도는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3. 남아있는 의혹: 공범의 존재와 향후 재판 일정

이번 사건이 더욱 공포스러운 이유는 범행에 가담한 어른이 단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목사 A 씨와 외조모 C 씨 외에도 A 씨의 양아들이자 신도인 D 씨를 공범으로 명시했습니다.

D 씨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아직 정식 기소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양아들 D 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며 송치 전 단계"라며 "교회 거주자 등 주변 인물들이 추가 범행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변호인 측의 증거 기록 검토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10월 21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부검 감정서 분석 결과와 함께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 진척 상황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맺음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비극과 사회적 책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어른들로부터 겪어야 했던 38시간의 쇠사슬 공포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지는 비극입니다.

법은 단지 피고인들의 변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무참히 짓밟힌 어린 영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한 경고를 날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 어떤 아픔과 두려움도 없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