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셔야 성적 나온다" 스승의 스킨십과 폭언… 국악계 사제지간 위력 성추행 사건 전말

📌 전통이란 이름 뒤에 숨은 위력: 국악계 성폭력 사건의 충격적 전말

문화예술계, 특히 전통과 예의를 중시한다고 알려진 국악계 내부에서 다시 한번 고질적인 성범죄와 갑질 파문이 불거졌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자신을 믿고 따라온 제자를 상대로, 대학 성적과 권력을 인질 삼아 버젓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국립국악관현악단 소속 연주자이자 대학 강사인 A씨의 사건입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예체능계 특유의 폐쇄적인 사제 관계와 권력 구조가 어떻게 피해자의 입을 막고 범죄를 방치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과 사법적 한계, 그리고 국악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짚어봅니다.

1.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대담함: 제자들을 병풍 삼은 강제추행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20일 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연말 송년 회식 자리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학에서 가르치던 수강생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한 제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과 트라우마를 안겨준 현장이 되었습니다.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제자 B씨의 머리, 어깨, 허리 등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습니다. 동료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는 공개된 회식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대담하게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추행은 1차 술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인근 골목길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A씨는 B씨의 몸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고,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재차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스승이라는 지위는 물론, 기본적인 도덕성마저 저버린 행태였습니다.

2. "술을 얼마나 마시느냐가 성적"… 위력에 의한 영혼의 인질극

피해자 B씨가 현장에서 즉각 물리적으로 반항하거나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원인은 명확합니다. 바로 '위력(威力)' 때문이었습니다.

B씨는 중학교 2학년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A씨로부터 일대일 레슨을 받으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대학 진학 이후에도 A씨는 해당 대학의 담당 강사로서 B씨의 학업 성적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B씨에게 A씨는 단순한 교수를 넘어, 국악계라는 좁은 바닥에서 향후 진로와 생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 너의 성적이 달라진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이 한마디는 전형적인 교수의 권력 갑질이자 성적을 빌미로 한 협박이었습니다. 예체능계 특성상 인맥과 평판, 그리고 스승과의 관계가 커리어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피해자는 수치스러움과 분노를 삼키며 직면한 폭력을 견뎌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3. 침묵을 깬 용기: 밝혀진 또 다른 피해와 조직 내부의 실태

B씨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세상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나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은 동료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B씨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 1월 3일: 피해자 B씨, 경찰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 1월 중: B씨 소속 대학 측, 인지 즉시 A씨의 모든 강의 및 수업 배제
• 3월 25일: 서울관악경찰서, 혐의 인정하여 A씨를 검찰에 송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의 본직장인 국립국악관현악단 내부에서도 유사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직장 동료가 사내 고충센터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립국악관현악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공식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의 범행이 제자라는 약자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음이 입증된 셈입니다.

4. 솜방망이 처벌과 전형적인 핑계: 약식기소 벌금 300만 원에 대한 불복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확정짓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B씨는 이러한 검찰의 처분에 강하게 불복하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중학생 때부터 가르친 제자의 신뢰를 짓밟았다는 점
• 성적과 진로를 인질 삼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
• 다수의 제자와 동료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벌금 300만 원'이라는 처벌은 지나치게 경미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가해자 A씨는 "만취 상태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나중에 알게 된 후 사과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범죄 현장에서 음주를 핑계로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전형적인 태도에 대해 대중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5. 법적·구조적 시사점: 예체능계 '카르텔'을 허물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염치한 범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1. 사제 관계의 카르텔과 위력 성범죄 근절 예체능계의 도제식 교육 시스템은 스승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합니다. 이 권력이 사적 욕망이나 성범죄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학 및 문화예술 기관 내 검증·감시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2.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 재검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내려지는 '약식기소' 및 '솜방망이 벌금형' 처벌 관행은 제2, 제3의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선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체계 정비 좁은 국악계 내부에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었을 때 매장당하지 않고 지속해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 마치며

스승이라는 이름을 빌려 제자의 꿈과 인권을 짓밟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던진 용기 있는 던짐이, 우리 사회와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예술적 꿈을 다시 펼쳐나갈 수 있기를 강력히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