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학대1 반려견을 인덕션 위에? 아이스크림 훔쳤다고 흉기 협박한 부모의 기행과 아동학대 실태 "방바닥 뜨겁다"며 흉기 꺼낸 부모…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벌어진 가혹한 잔혹사가장 따뜻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가정이라는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매일 밤 벗어날 수 없는 공포의 현장이었습니다.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 전해진 아동학대 사건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일러 온도나 아이스크림 문제 등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이유로 어린 자녀들에게 위험한 흉기를 들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겉으로는 '자녀 훈육'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상 가혹한 정서적·신체적 가해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결 취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남겨진 과제를 다각도에서 짚어봅니다.1. 판결 결과 및 사건의 법적 맥락202.. 2026. 10.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