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1 사망한 남편의 억대 횡령금 빼돌린 아내… 경찰의 반전 추적으로 재산 동결된 사연 최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서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법리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형사 사건 하나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회삿돈을 대규모로 횡령한 피의자가 사망하자, 그의 아내가 유서를 확인하고 억대의 불법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가 경찰의 치밀한 수사 끝에 적발된 사건입니다.범죄 당사자가 사망하면 통상 수사가 종료되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유야무야되기 쉬운데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어떤 법률적 돌파구를 찾아내어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넘겼는지, 사건의 전체 전말과 핵심 법적 쟁점들을 세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1. 6억 원대 회삿돈 횡령과 주범의 갑작스러운 사망이야기의 시작은 한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이던 50대 남성 B씨의 범행에서 출발합니다.은밀하게 이루어진 6억 원의 .. 2026. 10.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