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뺏길 수 있는 154조 원" 2026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완벽 정리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치매 환자의 자산 보호와 재산 관리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산한 수치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약 154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인지능력이 떨어진 치매 환자들이 이 자산을 스스로 지킨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사촌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 가족 간 통장 관리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복지 현장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도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망이 사실상 없던 셈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부당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2026년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른바 "치매공공신탁" 방식 입니다. 민간 신탁과는 다르게 공익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했다는 점이 핵심 차별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핵심 내용부터 신청 자격, 지원 절차까지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추석과 같은 대명절 시기에는 온 가족이 모이는 시기로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 대화의 물꼬를 터보시기 바랍니다.

 

1.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인지능력이 감소한 치매 어르신이 사기, 횡령 등의 재산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등)이 맞춤형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를 온전히 가족에게만 의존했으나, 가족 간의 갈등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 어르신 본인의 뜻에 따른 안전한 자산 지출과 관리가 한층 투명하게 이뤄집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종합 지원합니다.

• 맞춤형 재산 관리 계획 수립: 어르신의 재산 규모와 생활 방식을 고려하여 월 생활비, 요양비, 의료비 지급 계획을 설정합니다.
• 금전 관리 지원: 정기적인 생활비 납부, 병원비 및 요양시설 비용 집행 등을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대행 및 관리합니다.
• 부정 지출 예방: 타인의 무단 재산 처분이나 사기 피해로부터 어르신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3. 신청 대상 및 요건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단위로 시행되며, 기본적으로 인지 장애나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지원 요건
기본 대상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인지기능 저하로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우선 지원	홀몸 어르신(독거노인),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 간 재산 갈등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리 대상 재산	예금, 적금, 연금 등 일상 생활비 집행에 필요한 금융 자산 중심

※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대상자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상담 및 서비스 계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신청 절차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체결 및 시행됩니다.

1. 상담 신청: 전국 치매안심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신청합니다.
2. 현장 방문 및 심사: 담당자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 재산 현황, 돌봄 환경 등을 파악합니다.
3. 재산 관리 계획 수립: 본인 및 보호자(필요 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비용 집행 범위 및 생활비 지원 방식을 결정합니다.
4.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시작: 관리 계약을 맺은 후 본격적으로 재산 관리가 시행됩니다.

 

5. 기대 효과 및 유의 사항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르신은 요양비나 의료비 등 꼭 필요한 비용을 차질 없이 제공받을 수 있어 노후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가족 간의 불필요한 재산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본 서비스는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세부 지원 범위나 절차는 공공기관의 공식 안내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